불러도 대답 없는 CES 회생방안 CP지급 등 제도개선 요구에 산업부 묵묵부답 “정책진단 통해 회생 또는 퇴출 여부 결정해야” 만성적인 적자 지속으로 아사상태에 놓여 있는 구역전기(CES)사업의 회생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산업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든 사업자 투자책임을 떠나 CES사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회생’이냐 ‘퇴출’이냐 양자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때 미래를 열어줄 종합에너지라는 평가 속에 2004년 도입된 CES사업은 현재 11개 업체(사업장은 14곳)가 권역 내에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개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중 상당수가 완전자본잠식은 물론 이자 갚기도 버거워 하는 등 기업이라 부르기 민망한 상황이다. 실제 극심한 경영난으로 경기CES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 여기에 만성적인 적자를 견디다 못해 최대 CES사업자인 수완에너지가 전기직판을 포기했으며, LH공사 아산배방지구 역시 10월부터 전기판매를 한전에 넘기고 일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전환한다. CES사업이 이처럼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도입 초기 ㎥당 350원 수준이던 연료비가 최근 900원을 넘어설 정도로 생산원가가 급등한 반면 전기와 열요금은 정부규제에 묶여 쫓아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즉 비용은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두 공룡 사이에 끼어 움쭉달싹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셈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사업자는 “모든 CES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내부적으로 구역전기제도의 소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CES사업이 극악의 어려움에 처하자 사업자들은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CP(용량요금)를 지급해줄 것과 전력시장에서의 거래기간 제한(6∼9월)을 풀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구역전기사업자 역시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예비력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용량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족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한전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발전기 가동의무 및 거래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에선 ‘과부족 전력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규정했는데도 불구 하위법령에서 가동의무를 부여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란 지적까지 내놨다. 이러한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산업부는 CES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전력당국은 오히려 CP를 받으려면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해야 하며, 자가설비 가동의무 역시 전력재판매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사실상 전기직판을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사업자들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CES사업자들이 전기직판을 한전에 넘기고, 지역난방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규모의 경제와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환은 CES에서 집단에너지로 적자사업장이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CES업계는 “무조건 살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기여하지 않고, 사회적 편익도 없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맞다. 책임소재를 떠나 이제 정책진단을 통해 계속 끌고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해 달라는 얘기”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CES사업은 ‘정부와 사업자 간 줄다리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악화된 만큼 이제 선택의 시기라는 분석에 동의한다. 선택과 결정을 미룰수록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위태로울뿐더러 상처만 키운다는 것이다.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영양제를 줘 CES사업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산업부와 사업자들이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통해 회생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편 등 퇴출 절차를 밟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투뉴스 채덕종 기자] [기사원문바로가기]